배당이의 사건 / 지연손해금율의 배당표 적용 / 대부업법 시행령 관련 금융위규정 / 연체가산이자율의 제한/ 대위변제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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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작성의 근거가 된 이율에 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NPL에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약정상의 이율과 다른 수치를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이에 근거하여 배당표가 작성되는 경우가 흔합니다.분쟁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보통 제일 금융기관은 변동률의 경우 여신거래약정을 통해서 코픽스 금리에서 일정한 수치를 가산한 이율을 이율로 정하는데, 지연배상금율은 여기에서 일정한 수치를 다시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금융권이 여신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율이나 지연배상금율이 계속 변동하는데 NPL로 분류되어 유동화회사 등에 매각되었을 때는 변동금리가 갑자기 고정됩니다.실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파일을 매각함으로써 당시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율을 채권 인수자에게 제공하는데, 채권을 넘겨받는 회사의 네트워크는 마치 고정금리처럼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에서는 실제 여신거래 약정서에 따라 계약서대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차가 발생합니다. 필자가 유동화 회사 대신 수많은 배당금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딱 한 번 봤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로서 피고가 된 건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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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의4항제3항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약정이율에서 3%만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제가 이에 따른 제한을 받았는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어요.이자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최근 몇 번인가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복습합시다. 현재는 시행된 지 오래되어 향후 소송에서는 직접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위변제는 여전히 주요한 투자수단이 되고 있어 유사한 쟁점은 언제든지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드릴 사건은, 소유자로서 잉여금을 가지고 갈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필자가 대리하는 대출 회사를 상대로 해 배당 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크게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첫 번째 쟁점은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 이후 배당기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이 어떠한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대부업법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금융위원회 규정(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의4항제3항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채권 양수를 연체가산이율을 3%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에 관하여 대위변제에 의하여 경매사건에서 변제자대위로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법정이율 5%가 적용되어야 하며, 가사가 아니더라도 2018년 4월 30일 이후에는 3%의 가산이율만이 적용되어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대위변제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법정이율로 제한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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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에 대위변제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시기 이전에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개정된 금융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1심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필자는 이에 대해 원고적격에 대한 본안 전의 항변을 하는 한편, 대위변제자로서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해 ‘본래 채권자와 간의 약정이율을 바탕으로 후순위채권자 간에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480조에 의한 변제자 대위와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 대위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융위 규정은 2018년 4월 29일 이전에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변제된 채권에 관하여는 3%의 가산이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원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변론하였습니다.이 두 가지 사정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모두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원래 제2금융권이 15%의 이자로 경매 신청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조금 감액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자의 주장을 큰 검증 없이 받아들여 배당표가 작성되고, 따라서 여신거래 약정서와 다른 이자가 적용되어 배당표가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배당표는 잘 살펴보세요.경매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도 열람해야 합니다.공소심의 재판소도 아래와 같이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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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포스팅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스팅해 나갈 것입니다. 단,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내용을 정리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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